정부, 내달초부터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 착수키로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내달초부터 행정절차 및 국민의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에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9일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사정활동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암행감찰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각종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10명 정도의 공무원을 싱가포르 등 공직기강이 확립된 국가에 열흘 안팎 일정으로 보내 과거의 경험과 성공사례를분석하고 전문연구기관에도 용역을 주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은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6월께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