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추경지출 억제를"..국회법제예산실, 인플레우려

국회법제예산실은 80조1천억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경안은 11조5천억원에달하는 신규재원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채발행과 한은차입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는 곧 통화팽창으로 이어져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있다고 분석했다. 법제예산실은 10일 "98년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경제에 미칠 후유증과 후손에 미칠 부담 등을 고려,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각종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업성검토를 통해 예산증가율을 가능한 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의 통화관리 어려움 때문에 국채중 일부를 비실명채권으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음성 및 불로소득에 대한 세원잠식과 고소득층의 탈세를 방조할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