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줄인다...예산위, 첫 감액 편성

정부는 건군이래 처음으로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최대인 24조원수준으로 달하는등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올해 예산보다 7~8%(6조원) 늘어난 86조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내년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 비용만 6조원이 늘어나 이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발행총액은 14조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회계와 연기금회계를 합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로 올해 4%(17조5천억원)에서 내년엔 5~6%(24조원)로 확대된다. 예산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만큼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지원 교육투자 등에쓰는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인건비의 경우 총액으로 올해 수준보다 감액하고 공무원 1인당 봉급은 올해총액기준 5% 깎여 받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할 방침이다. 또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위는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면 국방예산을 처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를 늘리되 담합입찰등 예산집행상의 낭비와 부실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투자는 민자유치를 하는 대학에 예산지원을 연계시키고 대학원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실직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비롯해 수출과 중소기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분야는 예산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