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팔걷고 나서야 한다" .. 자민련 '수출지원 간담회'

자민련은 11일 무역센타 회의실에서 "수출지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수출부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정 및 수출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탄력성있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평회 무역협회회장 등은 중앙은행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환율을 1천4백원대로 인상하고 수출신용보증기금규모 확대, 수출신용장 보증심사 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30대그룹을 제외시킨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을 30대 그룹까지 포함시켜 줄 것과 금리의 하향안정화 및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을 건의했다. 이같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정덕구 재경부차관은 "신용보증기금에 5천억원의출자를 계획하고 있고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긴급 출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매출액의 25~33%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수출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추정 매출액의 50%수준까지 확대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훈 한은부총재는 환율이 지나치게 고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환율의 안정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민련에서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자민련 정책관계자들이 정부측에서는 정 재경부차관 최홍건 산자부차관 한덕수 외통부통상교섭본부장심훈 한은부총재 추경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구평회 무역협회회장, 지원기관에서는 김은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양만기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