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24조원 '눈덩이' .. '예산편성 어떻게 하나'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세입기반은 약화된 반면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다. 기획예산위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 내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지원 교육투자 등 4개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대신 실직자.저소득층 보호 및 수출.중소기업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 사정 =내년 세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차 추경 수준(72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당초 1%에서 마이너스 4%로, 실업률은 5.5%에서 7%이상으로 수정됐다. 반면 세출소요는 금융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 지원 국채발행이자 등으로 대폭증가가 불가피하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은 올해 3조6천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4조4천억원이 늘어난다. 국채발행이자는 2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예산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규모를 7~8%(6조원) 늘어난 86조원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눈덩이 재정적자 =6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국채발행 총액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내년 14조원으로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에서 내년에는 5~6%(24조원)로 확대된다. 이같은 재정적자규모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18조원을 크게 웃돈다. 국채 14조원에 대한 이자는 연 12%를 적용해도 연간 1조6천8백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이자부담으로 재정적자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누증은 국채증가를 초래해 국가위험도를 높이고 이자부담이 다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유발시킨다.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투자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인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시 입찰제도를 개선해 담합입찰 등 예산집행상의낭비와 부실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공무원 인건비와 국방비를 손댄다 =인건비 올해 예산은 8조2천억원. 예산위는 내년 총액을 이보다 줄일 방침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이 직급별로 총액기준으로 5% 깎인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정부는 일정호봉부터 기본급이 줄어드는 피크제를 도입, 장기근속자에게 무조건 임금을 많이 주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물론 공무원수도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올해 예산이 13조8천억원인 국방비와 관련,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 프로그램이 나오면 소요예산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밝혔다. 올해 8조6천억원인 농어촌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42조원 투자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지원규모와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류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건립하기위한 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크게 늘릴 계획이다. 시설과 장비위주의 투자에서 교육훈련 컨설팅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중시의농업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예산도 동결되거나 감액될 전망이다. 교육투자부문의 금년 예산이 17조5천억원이나 내년에는 이보다 적게될것같다. 교육예산읗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각 부처 반발이 문제다 =국민의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예산 작품이라예산당국의 의욕이 넘친다. 하진만 국방비 삭감, 피크임금제 도입 등에 대해 국방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어촌투자 사업비가 크게 줄어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된 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밑그림이 훼손될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