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국창조 21] 국내외 석학 등이 제시... (3) 인터뷰

"지금 한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환율 안정이다" 로렌스 라우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건국 50주년 기념을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넷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과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봐 개혁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위안화 절하 등 외부의 불안요인에 대비해 앞으로도 환율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게 그 이유다. 스탠퍼드대 부설 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라우교수는 그러나 "빅딜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말했다. 라우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예로 들었다. 우선 정부는 경제규모 등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앞으로 2개내지 최대 3개 자동차기업만을 육성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한다. 물론 여기선 특정기업을 미리 염두에 둬선 안된다. 그런 다음 이들 기업들로부터 향후 자금조달, 투자, 고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은행들은 이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차메이커들은 살아남기위해서 국내 또는 외국회사와의 합병 등을 적극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라우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자동차메이커들의 경쟁력은 자연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커다란 아웃라인만 잡아주고 그 범위내에서 기업들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우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자동차메이커간 합병추세로 봤을때 20년후에는 최대 5개의 자동차메이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이중 한국기업이 하나라도 포함되기 위해선 자동차산업구조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제 더이상 환율에만 의존해선 안된다. 환율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영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 단기차입에 의한 경영을 지양하면서 자본구성을 재편해야 한다" 새 경제개발모델과 관련, 라우 교수는 "모든 환경에 맞는 "만능"의 경제모델은 없다"며 "어떤 경제모델이든 융통성과 현실성을 갖춰야 하며 주주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등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우 교수는 심각한 실업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실직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교육 직업알선 등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우 교수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매우 밝게 전망했다. 자본축적, 양질의 노동력 등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라우 교수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IMF의 고금리.초긴축이 생산위축,실업난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IMF는 한국에 유연성을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약력 ]] 1944년생 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스탠퍼드대 부설 경제정책연구소장 미 후버연구소 수석 연구원 주요저서 : "개발모델: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비교"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