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경제] '무역금융 확대 논란' .. 정부, '불가' 결론

대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무역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수출을 늘이기 위해선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무역금융을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와 정부가 끝내 거절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무역금융제도의 장점=무역금융은 수출기업이 수출상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출보다 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금융이다.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융자시기도 수출업체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다. 무역금융은 수출업체가 해외바이어로부터 받는 신용장이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된다. 무역금융은 수출기업들이 상품생산에 착수하는 단계에 융자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로선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이 시중에 저리(5%)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일반대출보다 은행에 따라 1-3%정도 대출금리가 낮다. 대기업에 대해 이 자금의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금리차이 때문이다. 일종의 특혜라는 것. 무역금융의 종류와 지원대상=무역금융은 생산자금과 원자재 금융 두 종류로 나뉘어져 지원된다. 생산자금은 수출업체들이 수출상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원자재금융은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하청을 줄 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된다. 또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인 업체에 대해선 생산자금이나 원자재 자금을 가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된다. 무역금융은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의 최고 90%까지지원됐으나 지난달부터 이 한도가 폐지됐다.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이 힘든 이유=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 (5조6천억원)중에서 각 은행별로 배분되는 정책자금인데다 금리가 일반대출보다 싸다. 또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되기 때문에 해외 경쟁국들이 일종의 특혜자금 내지는 무역보조금으로 보고 시비를 걸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마저 어렵게되기 때문에 정부로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에 대해 무제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무역금융용으로 배정된 자금범위 안에서 지원가능하다. 따라서 이 자금을 대기업에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