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 국정개혁 6대 과제 : '민주적 시장경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인다"는게 김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요체다. 기업들의 운신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금융 및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다. 기업에는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한편 정부는 기업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바닥에 떨어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부문 설정 및 중소기업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책임강화 등 구조조정 5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기본원칙에 따라 신속히 단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및 은행경영 정상화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국제 신인도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늘려 외채부담을 덜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주체들간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 자유경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즉 순수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거대독점 기업의 출현이나 과잉투자로 인한 자원 흐름의 왜곡 등 시장실패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약자에게도 정상적인 자유경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비와 지출만이 강조된 수요 창출형 복지가 아닌 기회균등을 창출하는 사회의 평등이 바로 "형평"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평성과 경쟁성이 유지되는 민주적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게 김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