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국] 국정개혁 6대 과제 : '협력적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수립 50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국정개혁 6대과제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향후 국정운영실천 방안임과 동시에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 나갈 전략적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적 보편적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면서 사회정의와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의지가 담겨있다.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의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 6대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간추린다. ----------------------------------------------------------------------- 김 대통령은 다시 한번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무장간첩과 잠수정 침투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확고한안보의 기반 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힘으로써 "햇볕론"으로 통칭되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실현"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분단체제의 비효율성이 세계적 경쟁시대에 한국을 일류국가의 반열에올려놓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소의 지론이 함축됐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개발 등의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북한에 전달했다. 이는 북한이 체제붕괴의 불안감 때문에 남북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북한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와 함께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자 절차로서지난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꼽았다. 김 대통령이 촉구한 남북간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은 이미 기본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이나 대통령 특사의 평양파견 용의 천명은 지난 91년 기본합의서 체결 후 지금까지의 공백을 잇기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사 파견시 "북한이 원하면"이란 단서를 붙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