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채 파문] '보증보험사 구조조정 연기 반응'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금융시장 안정이후로 연기한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가 나오자 대한 한국 양 회사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 모두 당혹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기 싯점이 과연 언제까지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시장 안정이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를 금융당국이 던져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이달들어 양대 보증보험사의 영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신규로 들어오는 계약은 크게 줄었다. 이달들어 13일까지 수입보험료는 지난7월 같은기간에 비해 1백66억원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중도해약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수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보증보험사들은 이번 구조조정시기 연기방침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얼마전까지 유동성문제가 전혀 없다고 큰 소리치던 이들 보증보험사들이 입장을 1백80도로 바꿔버린 것이다. 보증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대한 한국 양사의 통합이나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등 정부지원없이 독자적인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의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보증보험사의 경영위기는 지난 1~2년간 적자경영이란 자신들의 책임과 함께 일방적인 예금자보호대상 제외조치 등 정부의 실책도 적지않다는게 보증보험사의 주장이다.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 금융당국에선 합병 가교보험사 설립 청산 등 다각적 구조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느 방안을 택해도 최소 2조-3조원이상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총 2조6천8백70억원(5월말현재)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양 보증보험사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보증보험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은 물론 기업 금융기관 모두의 관심거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