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커피 등 수입식품 18개 관세율 최고 30%로 인상

내년부터 아이스크림 등 18개 수입가공식품의 관세율이 현재 8%에서 최고 30%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재 8%의 세율이 적용중인 국내 수입완제품 관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및 서방선진 7개국(G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캔디류 초콜릿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20.8%,16.8%에 이르는 등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국내 식품산업의 입지가 날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제과류 평균 관세율은 31.8%로 우리나라(8%)의 4배에 달하고있다. 이에따라 국산 제품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수입품은 낮은 관세부담으로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관세역차별 시정대상 제품은 초콜릿 껌 아이스크림 캔디 비스켓 스낵 토마토소스 커피 유지류 등 18개다. 이중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등 4개 제품의 관세율은 30%로 인상된다. 토마토소스 볶은커피 마요네즈 마가린은 20%로 조정된다. 초콜릿및 초콜릿과자, 추잉껌, 드롭스, 캐러멜, 기타 캔디류, 스위트비스킷쿠키 및 크래커 등도 19.7%로 올라간다. 이번에 조정된 세율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한 양허세율(최고)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수출감소를 우려, 통상문제로 비화시킬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관세율인상 수입가공식품 ( 자료 : 보건복지부 ) ]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 8% -> 19.7% .추잉껌 : 8% -> 19.7% .아이스크림 : 8% -> 30% 아이스크림(기타) : 8% -> 30% 기타 빙과류(코코아 미함유) : 8% -> 30% 기타 빙과류(기타) : 8% -> 30% .드롭스 : 8% -> 19.7% 캐러멜 : 8% -> 19.7% 기타 캔디류 : 8% -> 19.7% .스위트비스킷 : 8% -> 19.7%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 8% -> 19.7% .와플과 웨이퍼 : 8% -> 19.7% 미과 : 8% -> 19.7% .토마토소스 : 8% -> 20% .커피(볶은 것) : 8% -> 20% 인스턴트 커피 : 8% -> 12% .마요네즈 : 8% -> 20% .마가린 : 8% -> 2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