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종합점검] 1차 금융개혁 내달 매듭..이규성 장관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내달중 금융기관에 부실채권매입 증자 등 대규모 지원을 실시해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경제회생에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지원과 신용경색완화등 경제회생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달중에 금융기관의 1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은행의 경우 BIS비율 8%를 여유있게 맞춰 10월부터는 기업대출을 본격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예정한 50조원의 채권중 상당부분을 내달중에 발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증자 등을 지원할 전망이다. 그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대그룹 회장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술경쟁력이나 외환보유고 등에서 축적된 힘이 적기 때문에 불황이 오래가면 감당하기 힘들다"며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4%보다 다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신용경색완화에 초점을 맞춰 성장률하락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수해복구 예산을 빨리 집행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는 소비감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징수가 줄었는데내년에는 금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직접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수요진작을 시키는 것이 세수를 빨리 증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일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매각을 추진중인 모건 스탠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유찰될 경우에 대비한 복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