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위기 극복방안' 국제학술대회] 주제발표 <2>

한국경제학회는 1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금융산업위기와정보통신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경제학자 5백여명이 참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진로를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노사분쟁으로 본 한국의 노사관계 ] 배무기 노사분쟁은 경제위기를 넘는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노사분쟁의 발생형태나 그 처리과정 전체를 볼 때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낙후성이 IMF 구제금융하의 위기상황을 넘기는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것처럼 노사관계의 후진성도 위기극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노사관계의 후진성은 더욱 많은 파업이나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태로서는 정부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많은 지장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는 더더욱 어렵다. 구조조정과 함께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 먼저 노사분쟁 해결이나 처리에 관한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부문에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위해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적 기관으로 노동위원회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둘째 단체교섭 과정이나 사소한 노사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셋째 사적조정.중재제도의 범위를 넓혀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로 정부나 정부출연기관 및 공기업 부문과 같은 특수한 주체나 특수한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문위원회" 설치 등 시급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법.월권에 관련되는 분쟁은 법과 질서를 확고하게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방법은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일관성 있고 엄격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의 노사분쟁도 선진형으로 바뀔수 있다. 해결절차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 노사당사자가 법과 제도를 깨뜨릴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이뤄질 때만이 당면한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형성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