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축처방 아시아 망친다' .. 폴 크루그먼 교수 비판

폴 크루그먼 MIT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지원방식을 비판하고나섰다. 크루그먼 교수는 포천지 최신호에서 "IMF의 처방이 오히려 아시아를 망치고있다"며 "아시아 위기국들은 중국의 고정환율제와 같은 일시적인 외환관리방식을 도입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해 조기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긴축을 통해 통화가치를 방어하는 IMF 방식이 지난 95년 멕시코위기 때는 크게 도움이 됐으나 지금의 아시아에선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의 기업은 차입금 비율이 높아 고금리를 지속할 경우 심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멕시코 위기 때 미국이 했던 일본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도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에따라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금리를 내리는 등 조속히단호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다시 닥칠 수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관리를 강화할 경우 자금의 해외도피나 해외투자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기긴 하지만 피해는 일시적이며 금리 인하로 국내경기가 다시 일어서게되면 외환관리는 임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관리는 제도를 악용할 경우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한 뒤에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