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6개월] 정책평가/전망 : '노사관계와 실업'

실업문제는 새정부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아킬레스건이다. 정부 금융 기업 등 어느 부분을 구조조정하더라도 걸리는게 바로 실업이다. 구조조정 추진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는 1백50만명을 넘었다. 실업사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업이 노사관계 악화라는 뇌관에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최근 현대자동차사태에서 보듯 기업들의 고용조정(정리해고)은 곧바로 노사충돌을 야기한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대타협"을 유도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1기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이 합의됐지만 현장에선 실행이 쉽지 않다. 또 금년 실업대책비로 7조원을 잡았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자금은 2조6천억원 정도로 시행이 부진한 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실업급여 등 임시처방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정공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어차피 구조조정이 끝나고 경제가 되살아나야 가능한일. 실업과 노사문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새정부를 괴롭히는 최대 난제로 남을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