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막는다 .. 신용보증 10조 확대...활성화 방안 의미

정부가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활성화방안을 내놨다. 내달중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경제회생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책의하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조5천억원을 직접 대출키로 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지원방안(18일), 대기업 무역어음할인에 1조원을 투입키로 한 수출입금융활성화(19일) 등과 마찬가지 맥락이다. 배경 =경기침체는 심해지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은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신규로 대출받기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주로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서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선창구에서도 보증을 꺼리고 있다.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는데 대한 책임추궁이 우려돼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이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증현황 =97년말 현재 두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1조3백억원이었으며 정부가 올해 2조9천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기업이 금융기관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1조6천억원을 빼면 7월말 현재 기본재산은 2조4천억원이다. 보증잔액은 7월말현재 31조1천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7월말까지 새로 보증한 금액은 21조6천억원. 이중 10조원은 은행들의 기존 부동산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준것이다. 새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도록 해준 것은 11조6천억원이다. 어떻게 지원하나 =우선 정부예산 5천억원과 IBRD(세계은행)차관 1조3천억원(10억달러)을 투입해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1조8천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조4천억원정도 대위변제액이 추가로 발생해도 연말께 기본재산은 2조8천억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말부터 4개월여동안 10조원을 추가로 보증해 주기로 했다. 7월말까지 11조6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데 비하면 월간 보증공급이 두배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보증대상은 구조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이다. 재무구조가 우량한데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 회생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은 보증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일선창구에서 보증이 집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부실보증에 대한 책임추궁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재무제표기준을 정한뒤 이에 맞춰 보증을 해줬을 경우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월별 보증계획을 세우도록 한뒤 매주 보증실적을 점검하고 보증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증받는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증수수료율을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은 일단 1.5%까지 올릴수 있도록 한뒤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 최고 2%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수수료차등화는 은행들이 신용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내린 뒤에 시행할 방침이다. 효과는 있을까 =일선창구 실무자들의 태도가 관건이다.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있는데 회생가능한 기업을 골라낼 능력을 신용보증기관이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믿음을 줘야 창구의 얼어붙은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재정지출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 신용보증 지원 방안 ] .보증여력 확충 및 지원강화 - 추경 5천억원과 차관 10억달러(1조3천억원) 추가 출연 - 부분보증제를 통해 은행과 보증기관이 신용위험 분담 - 보증사고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보증료율 차등화 - 신용도 보증기간에 따라 일정률 가산이나 차감 최고 2.0%까지 상한선 확대> - 보증금액의 10%까지 성과보증료 허용 .보증부대출 금리인하 - 신용보증 대출 최고금리 1~2%포인트 인하 유도 - 금리인하은행에 추천 보증한도 우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