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인센티브 필요" .. 대한상의 보고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면 정치적 안정, 사회간접자본(SOC)확충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내놓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면 외국인 투자가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치적 안정 SOC 확충 법제의 투명성 확보 관료사회에 기업가정신 도입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상의는 정치적 안정은 외국인 장기투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저임금 매력이 없는 우리나라는 SOC를 확충해야 외국인 투자가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좌우하는 각종 관련법규를 단순화하고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정부부처는 투자유치 성과 보상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상의는 이밖에 국민적 공감대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