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단기국채 이자 원천징수 폐지 .. 일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4일 단기국채(TB)와 정부단기증권(FB)에 대해 해외투자가로부터 이자의 18%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집권 자민당 산하 "엔 국제화 소위원회" 오하라 이치조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해외투자가가 일본의 단기금융시장에 쉽게 투자함으로써 국제거래 결제통화로서 엔의 이용도를 높이는 등 엔화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단기금융시장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해외투자가가 일본 TB나 FB를 구입할 경우 구입 때 이자의 18%를 일단 원천징수한 뒤 상환때 환급해주어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 하지만 세금환급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원천징수분은 구입 때부터 상환 시점까지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가가 투자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소위는 TB나 FB에 대한 이자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FB의 발행이자율을 시장의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 단기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했다. TB나 FB 시장이 단기자금 운용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엔화 국제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TB는 단기금융시장의 핵심상품으로 시장규가는 13조엔에 이르며 입찰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FB는 연간 발행액이 약 30조엔에 달하고 있으나 발행이자율이 공정이자율(연 0.5%)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대부분 일본은행이 인수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