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내년 교육예산 8% 삭감 .. 예산위 보고

정부는 내년도 교육 농어촌지원 인건비 예산을 8~10% 가량 감축하고 국방비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대신 실업자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배정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3개 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과 안병우 예산청장은 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총 86조원규모의 99년도 예산편성안을 중간보고했다. 예산당국은 내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교육 국방 농어촌 공무원인건비 등 4개 분야를 구조조정 분야로 선정, 예산배정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체력단련비를 없애는 등 올해 8조2천억원보다 9%가량(7천4백억원) 줄이는 대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문 예산도 시설투자를 줄이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삭감해 올해보다 8%가량(1조4천억원) 줄어든 16조1천억원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부가 요구한 5천억원의 농어촌부채탕감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줄이는 대신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2천7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투자는 가급적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기존에 추진중인 공사를조속히 완공하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실직자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예산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