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은행에 연내 50조원 지원..중기 자금도 2조원 늘려

올해중으로 은행구조조정등에 50조원이 지원되고 1일부터 중소기업에 2조원이 지원되는 등 경기부양책이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9월중에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높여주기 위해 증자지원등에 5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1일부터 총액대출한도를 5조6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대출금리도 연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BIS비율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기업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초 일정을 앞당겨 9월중으로 BIS비율 8%를 충족시켜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와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던 50조원을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참여 등의 방법으로 연내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증자지원 조건과 관련, "반드시 합병을 해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으면 정부가 증자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증자지원은 합병은행에 대해서만 한다"는 그동안의 방침에서 크게후퇴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은행당 정부지원 규모도 총 증자분의 50%로 한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그 이상의 증자지원을 해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임시 회의를 열고 총액대출한도를 5조6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금리도 연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 9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