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믹스] 대통령 선택따라 명암 .. '역대정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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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걸어 왔다. 이 가운데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제정책도 있었지만 실패작이 돼버린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의 의지와 지식, 정책스타일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운용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정권도 음지를 남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개발도상국 수준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지만 관치경제 노동자탄압의 후유증을 후대에 넘겨줬다.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간접자본 등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전 정권보다 경제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인데다 즉흥적인 정책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다. 김대중 대통령의 DJ 노믹스는 이같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이 남긴 과제들을 물려받고 있다. > 박 대통령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한국경제를 기아에서 구해내 개발도상국가대열에 올려놓았다.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보와 경제개발을 동일시했다. 62년 1차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마치 전쟁하듯이 경제개발을 밀어붙였다. 초기에는 경공업을, 66년부터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했다. 이에따라 60년 94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77년에는 1천달러를 돌파한다. 64년 1억달러였던 수출은 77년 1백억달러가 넘었다. 경제운용은 철저한 정부주도형이었다. 기업의 사업계획과 목표까지 정부가 세워주고 목표달성을 독려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사업계획에서부터 해외차입및 합작계약까지를 정부가 도맡아 처리했다.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개별 기업의 사업진도 그래프를 만들어놓고 사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채근하는 식이었다. 경제개발의 견인차는 수출제일주의였다. 65년1월이후 매달 수출확대진흥회의를 열어 기업들을 독려하고 건의를 수렴했다. 해외의 대사들도 수출실적에 따라 평가했다. 수출업자는 밀수를 해도 봐주기까지 했다. 반면에 임금인상요구와 노동운동은 철저히 묵살, 70년1월에는 전태일분신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경제제일주의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80년은 56년이후 처음으로 맞는 마이너스 성장과 30%대의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상태였다. 2차석유파동과 대흉작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춘 끝에 82년에는 소비자물가를 4.7%로 끌어내렸다.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인상및 근로조건개선요구를 억압했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으며 농산물 등의 수입은 자유화시켰다.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화학및 수출전략업종에 대한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또 독과점규제와 시장개방을 통해 기업을 경쟁체제로 내몰았다. 이때문에 초기에는 대기업들과 막연한 적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투자와 기술개발투자에 소홀했다는 평가다. > 노태우 대통령은 경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치와 외교가 주요 관심사였다. 앞선 정권들이 지켜온 경제제일주의를 수정한 것이다. 이는 86년부터 달러 금리 원유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3저호황이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86년에는 경상수지흑자가 46억달러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3저호황의 시작을 계기로 복지와 형평을 내세우며 과실을 분배하는데 주력했다.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등이 노 대통령시절에 도입됐다. 억눌렸다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와 파업은 방치됐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격렬한 시위와 파업으로 물가는 88, 89년에 10%가까이 올랐다. 3저호황도 끝이나 90년에는 국제수지흑자도 20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억누르는데 주력했다. 주택2백만가구 건설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법안의 도입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백만가구 건설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금까지도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 김영삼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재윤 경제수석이 만든 신경제1백일 계획을 실시한다. 설비자금과 외화대출을 대폭 늘리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바닥에 다다른 상황에서 실시한 부양책은 경제의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채 거품을 만들었다. 신경제5개년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 바탕을 둔 경제개혁으로 97년쯤엔 선진경제권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98년에는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1만4천달러의 1인당국민소득, 3%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지난해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구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섣부른 세계화정책과 지나치게 높은 원화가치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또 원칙없는 자율화로 금융감독이 소홀한 영향도 작용했다. 외환위기이후 마지막 치적인 금융실명제도 퇴색했으며 선진국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도 의미없는 일이 돼버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