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저소득층 지원 확대...내년 예산서 8조1천억 편성

정부와 여당은 내년중 실직자 1백34만명과 저소득계층 1백73만명 등에 모두8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금액은 올해의 5조7천억원보다 2조4천억원(40%)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보다 5조원(6.2%) 늘어난 86조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가량 늘어난 14조원에달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3일 오전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국민회의 자민련과 재경부 기획예산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99년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확충대책"을 확정했다. 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99년도 예산안"을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당정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을 투입, 40만명의 실업자에게 평균 6개월씩 임시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 8천6백억원을 지원, 실직자 32만명을 직업훈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직자 60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 실직자 25만명에는 분기당 20만원씩 자녀학비도 지원키로 했다. 4만명의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대학연구조교채용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8백1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백16만명외에 57만명을 추가로 지정, 1년동안 한시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확충이외의 분야에서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2천억원, 대구를 "아시아의 밀라노"로 육성하는데 7백35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