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빅딜'] 특혜시비 우려 구체안 안밝혀..정부방침은

정부는 5대그룹의 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제지원만 해준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채무의 주식전환(출자전환)이나 탕감 등 금융지원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 그건 채권 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5대 그룹이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빅딜에 따른 지원문제를 협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실기업도 아닌 5대그룹 계열사간 사업교환이나 합병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금융지원을 약속했다가는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빅딜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 내년도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대표적인게 기업간 주식교환때 개인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선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 등이다. 또 교환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손해로 인정(손금산입 허용)해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도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공동회사 설립을 통해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이에 따른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부과도 연기시켜 줄 계획이다. 금융지원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5대그룹이 구조조정때 출자전환이나 이자유예 등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반면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물론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대해선 정부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미 금융기관이 부채를 주식으로 바꿀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유가증권 투자(출자)한도를 넘어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출자전환을 독려하거나 부채탕감을 요구할순 없다는입장이다. 그건 금융기관과 개별기업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키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6대그룹 이하의 경우 출자전환 단기대출금의 장기전환 채무면제 등이 권장되고 있으나 자발적구조조정을 하는 5대 재벌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는데는적잖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할 경우 올초 대우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단과 합의해 부채유예 등을 인정받을수있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또 항공기 3사가 공동회사를 설립할때도 공동 부채를 출자전환시킬지 여부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사업교환 등으로 인해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나 독과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선 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