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빅딜'] 전경련, 우선주 형태로 출자전환 등 요청

구조조정 협상을 1차 마무리한 5대 그룹은 해당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출수 있도록 금융권에 "부채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 정부에는 각종 세제지원과 법적.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부채 구조조정의 핵심은 대출금의 출자전환, 이자율및 상환기간 조정(리스케줄링),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크게 세가지. 우선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관련, 5대 그룹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금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출자전환해 주는 일종의 "브리지 론" 형태의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출자전환 뒤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오르면 금융기관은 보통주로 전환,외국자본 등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스케줄링은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시 부채조정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다. 원금은 10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고 금리는 은행권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를, 비은행권 대출은 우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의 효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안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자산 양도.이전등으로 담보부족이 생길 경우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전환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요구한 세제 지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시 관련 세금(법인세, 특별부가세) 감면 자산 인수시 취득세 감면 채무승계분 손비 산입 합병에 따른 회계상 이익금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이다. 또 인수기업 상호간 자산 양수.양도에 따른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구조조정 전문 회사의 법인등록세도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5대그룹은 이밖에 원자재 수입및 수출 금융 확대, 조정관세 시행, 기업인수후 자산 매각시 주식 매수 청구권 불인정등의 법적.정책적 지원책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