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은 후속조치 요구 .. 금감위 '빅딜 입장' 왜 내놨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저녁 5대 그룹이 발표한 사업구조조정방안을듣고 곧바로 구조조정팀에 금감위 입장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골자는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단초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이뤄지려면 강력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였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4일 이를 발표하면서 정부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김총필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과 5대 그룹회장간의 만찬은 취소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김 총리가 서리를 떼면서 잡은 약속이지만 공교롭게 "빅딜"이 발표된 직후여서 서로 만나는게 부담스러워 취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구조조정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정부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빅딜이 주의제가 될수밖에 없는 저녁자리가 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취소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처럼 정부는 5대 그룹구조조정방안에 대해 아직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지않고 있다. 내용을 좀더 뜯어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쪽에서 아직도 할일이 많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과다시설처분, 우량기업으로의 재탄생, 기업주와 종업원의 손실분담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것들이 먼저 이뤄진 후에야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아래 지원이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동시에 5대 그룹의 목을 조여들어가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5대 그룹 주채권은행 여신담당임원을 차례로 불렀다. "계열사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라"고 요청했다. 이미 회계법인들이 5대그룹 일부 계열사의 자산 부채를 실사하고 있다. 실사는 15일께 끝난다. 실사결과 퇴출기업이 나올수 밖에 없다. 퇴출기업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신중단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위가 재계의 사업구조조정을 "이제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비단 곧 있을 퇴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금감위는 5대 그룹에 이달말까지 계열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고쳐 주채권은행에 내도록 했다. 이 수정계획에 이번 사업구조조정내용이 들어간다. 주요 채권단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세계은행(IBRD)에서 권고한 외부전문가들의 훈수를 받아가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결국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재계가 3일 발표한 사업구조조정내용은 바뀔 수도 있다. 대상이 늘어나거나 확대될 소지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재계의 발표는 구조조정의 시작이라는게 금감위 설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