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빅딜기업' 설비/인원 줄여야 지원 .. 정부

정부는 5대그룹이 지난주말 발표한 구조조정방안과 관련, 앞으로 설비축소인원감축 등 구체적인 자구노력 이행여부를 지켜본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식입장을 정리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경제수석 등 경제장관들은 지난 5일 오후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5대그룹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이같이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5대그룹 회장이 참석하는 제3차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정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그룹이 8개업종의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한 것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주요업종의 구조조정 계획이 명확치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구체적인 과잉설비 정리나 인원감축 등의 자구노력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후속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키로 했다. 특히 세제감면의 경우 현재 확정된 세제 개편안 범위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이자혜택 등 금융지원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기업 구조조정은 과잉설비를 정리하고 기업주와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적정한 손실을 분담하는게 기본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이야말로 정부 지원의 대전제"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