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지자체] 재정수입확충 : '수익늘리기 묘안백출'

당면한 재정난에서 벗어나기위해 지자체가 벌이는 노력은 처절하다.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체장은 차기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에반해 만약 누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자체로 낙인찍힌다면 해당 단체장의 정치 생명은 그 즉시 끝나게 된다. 특정지자체의 수입 증대 여부는 지역주민의 복지는 물론 단체장의 생사를 건 중대사가 아닐수 없다. 지자체마다 돈을 벌고 자금을 끌어들이기위해 국내외에서 뛰는 모습을 소개한다.----------------------------------------------------------------------- IMF시대를 헤쳐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전략 제1조는 "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라"다. 돈되는 일이라면 체면과 품위를 버린지 오래다. 점잖게는 부대사업 확대 사업소 민간위탁 입찰 수수료 및 주차료 인상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쥐어짜내기" "직원별 징수액 할당" 등 막무가내식 수단도 동원하고 있다. 자체사업 및 민간위탁 =충남 청양군은 (주)청양유통을 설립 운영한지 1년만에 5천3백여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성공적 경영을 했다. 청양군측은 이러한 호실적에 고무돼 올해 군이 갖고 있는 지분 25%를 민간에매각, 약 2억원 정도의 투자이익을 낼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지난 7월부터 올림픽공원내 6천5백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낮시간대는 직영 자전거놀이 마당으로 운영하고 밤시간대에는 민간업자에 자동차 야외극장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주)백산과학측과 계약을 맺고 해운대지역내 경관이 뛰어난 3개지역에 관광용 지상망원경 10대를 설치, 관리토록해 수입금중 연간2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구청측은 특히 한국아쿠아리아21(주)과 손잡고 해운대해수욕장 녹지대내에 해저 테마 수족관을 건립키로 하는 민자유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사직실내수영장 등 시 산하 사업소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위탁하고,근로청소년회관 등 일부 사업소의 기능도 특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물 옥상에 광고탑 운영, 쓰레기 봉투에 광고 유치, 실버타운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중이다. 경북도 역시 구미 경부 연천 등 9개 하수처리장과 25개 신규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계 및 운용처리를 민간에 위탁했다. 대전.충남의 지자체들은 청소년수련원이나 학습원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안내문을 단체나 시민들에게 보내는 등 이용자 유치를 위한 직접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학습원 이용료와 수강료 등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사 매각 =전북 남원시는 시장 관사인 향교동 중앙하이츠아파트(45평형)를 비롯 부사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관사(아파트 31평형) 등관사 7채의 매각을 추진중이다. 도배와 집기 교체, 시설보수비 등에 쓰였던 예산 2억6천만원을 절약하고3억원 안팎의 수입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대상이 아닌 관사는 시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줄 계획이다. 무주군도 건평 75평의 군수관사와 부군수관사 공무원합숙소 등 가옥 5채를팔려고 하고 있다. 울산시는 4급이상 공직자 관사용으로 갖고 있는 단독주택 2채와13평형~30평형 아파트 18채중 8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예상매각대금 3억원은 아동및 노인복지기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 쥐어짜기 =대구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연초만해도 오후 6시만 되면 끝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도심에서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심지어 노점상이 야간에 음식을 파는 달빛골 등에서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단속을 실시, 원성이 자자하다. 불법주차 5분예고제도 폐지하고 무차별 견인중이다. 한술 더떠 연초에는 주택가 이면도로마다 주차선을 긋고 유료화하려는 발상을 내놨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조례제정에는 실패했지만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공주시도 세수 확보에 총력을 경주중이다. 지난 7월부터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참여업체로부터 입찰수수료 1만원씩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아예 오는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농지전용 건설업면허 등 2백46종에 달하는 인허가 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5월 연수동일대 주택매매자들에게 수억원대의 취득세 부과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매겼다가 주민의 항의로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체납세금을 걷기위해 각 직원별로 액수를 할당해 세금거두기에 나서고 있다. 청장은 30건, 직원별로 2백~3백건씩 맡아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