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첫 경쟁입찰] '자금시장 부작용 없나'

연말까지 발행될 13조9천억원의 국채가 자금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채권을 살 여력은 한계가 있는 반면 공급물량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요공급만을 따질 경우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채권값은 싸지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악재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국채는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안전성이 1백% 보장된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때 위험가중자산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채물량이 많아지면 회사채는 설땅이 없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t)가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 등 민간들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만큼 국채물량공급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더욱이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어서금리하향안정화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정부는 국채발행분을 수해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곧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수요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채발행규모 =총 13조9천억원어치가 연말까지 발행된다.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채 가운데 잔여물량 1조8천억원어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12조1천억원어치다. 발행형식은 경쟁입찰이다. 은행 증권 투신사 종금사 등 국채인수단으로 결정된 95개 금융기관을 통해경쟁입찰로 매각된다. 첫 경쟁입찰은 2조원의 국채관리기금채권(국관채)에 대해 7일 실시됐다. 모두 71개기관이 응찰, 46개 기관에 낙찰됐다. 응찰금액은 2조2천9백10억원. 이중 2조원이 낙찰됐다. 낙찰금리는 평균 연 11.59%. 시장금리에 근접한 수준이다. 은행들은 금리를 낮게 써내 대부분 낙찰된 반면 증권사 등은 금리를 높게 써내 대부분 낙찰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경쟁입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연내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할 50조원의 공채도 발행된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팔지 않는다. 증자나 부실채권매입자금에 현물로 사용한다. 그런 만큼 시장에 부담은 전혀 되지 않는다. 부정적 효과 =당장 민간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국채물량이 공급되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론 회사채 소화가 힘들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위험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한다. 발행금리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5대그룹은 낫다. 기타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은 회사채발행이 어려워진다. 자칫하면 만기가 되는 회사채를 상환하기위한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수도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농후하다. 아무리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이라지만 무한정 채권을 살수는없다. 정부가 비록 이날 연 11.59%로 낙찰시켰지만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12조원을국채매입에 투입할지는 미지수다. 만일 정부가 강제배정을 강요한다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당국의 입장 =정부와 한은은 단기적 영향은 있겠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만일 금리가 오를 기미를 보이면 즉시 한은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인 만큼금리상승 우려는 붙들어매도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국채를 소화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자금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정부가 국채로 끌어들인 돈을 즉시 수해대책비 SOC 투자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수요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