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지방정부 구조조정 간부직부터 줄여야 .. 최재경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구조조정 지침은 하위직 감축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문제다. 일선 행정기관의 인력구조는 역피라미드식이다. 실무인력에 비해 감독자가 더 많다. 구청의 경우 최근 국장직이 새로 생겨 결재라인은 5단계로 늘어 났다. 이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간부들의 이견으로 업무조정도 쉽지 않다. 또 상위직은 봉급외에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이 더 붙는다. 이는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감독자보다 현장을 뛰는 실무인력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정부 구조조정은 하위직보다 과, 국 등 상위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최재경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