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렇게 운영하겠다] (2) 이태섭 <정책위의장>

"경제청문회에서 외환위기까지 불러온 과거 정권의 경제 실정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겠습니다.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그 치유책이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여망을 우리당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7일 올 정기국회에서는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안의 처리와 실업대책 마련등에 당력을 모을 예정이지만 무엇보다도 현 위기의 진단이 앞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경제위기를 벗어난 뒤 청문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는 한나라당측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못박고 "철저한 원인 규명만이 향후 국정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여야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처음 맞게 되는 국정감사와 관련,"이번 감사를 통해 과거 피감기관을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역대 여당과는 분명히 다른 여당의 면모를 선보이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부 및 산하기관을 철저히 예산집행 실태와 정책결정과정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종금사 인허가 과정 등에서 정권 차원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란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관련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 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새정부도 경제위기의 공동 책임이 있고 정책부재와 국정운영 미숙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측의 "현정부 실정론"에 대해서는 "실정을 하지도 않았고 할 겨를도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경제통답게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으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따져 정부의 개혁작업이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내비쳤다. 또 효율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사정정국을 빌미로 국회를 보이코트할 가능성을 거론하자 "대선자금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뜻인만큼 이를 호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예산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답했다. 워낙 경제가 안좋은 상황인만큼 전과 같이 무조건 국방비 우선 등의 관행을 그대로 고집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실업자와 저소득자보호 강화, 성장 잠재력 확 충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 재정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대비,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제도 개혁일환으로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의원수는 30명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4대1 정도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 여당이기는 해도 요즘의 정부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적지않게 결여되어있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힌 이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