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요즘은...] '실세부처' 산자부 좌충우돌

경제부처가 삐걱거리고 있다. 비상이 걸린 수출의 회생과 기업.금융조조정에 팀웍을 맞춰야 할 과천 경제팀이 사사건건 생색내기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열린 수출진흥대책회의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회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초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등 일부 장관들을 이날 회의에 배제시키려고 했다. 산자부는 이 회의가 산업자원부 실무국장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 외부장관들을 가급적 불참토록 한 것. 지난 7일 오후 배포된 회의관련 자료의 참석자 명단에도 경제부처중에선 정보통신부 농림부및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의 장.차관만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회의 개최 전날인 7일 밤 경제관련장관들을 모두 참석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놓고 다른 경제부처에선 "산업자원부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의에 다른 주요부처를 배제시켜 대통령에게 생색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출신용보증한도(5백억원)가 넘더라도 수출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하지만 보증기금의 주관부처인 재경부와 이 대책을 놓고 사전조율을 끝내지 않았다. 설익은 작품을 대통령한테 보고부터 한 사례다. 이른바 "실세장관론"도 재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중의 하나다. 재계에선 국민회의쪽 실세장관 부처로 알려진 산업자원부가 1차 빅딜안에 대환영의 메시지를 내보내자 이를 반겼다. 하지만 자민련계 장관의 재정경제부 등 다른 부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재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경제부처들이 중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사분오열의 모습을보이고 있는 첫째 이유는 부처간 경제정책을 조율할 총괄부처가 없는 탓이라는 지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번 이규성 재경부장관에게 경제정책을 조율하도록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경제정책 총괄부서가 없어지면서 국장급 또는 1급 회의와 같은 실무회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차원에서 사전에 이견이 조정돼야 할 사안들이 경제장관간담회에 바로 올라간다. 이러다보니 경제장관들은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부처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기업구조개혁과 수출촉진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경제부처가 팀웍부재로시간만 허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