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새정부 첫 정기국회 파행..여권 단독운영 불가피

여야는 9일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10일부터 열리는 제1백98회 정기국회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대선자금 불법모금 및 정치인 사정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권핵심부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정치권 사정은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여권의 야당의원 영입 역시 야당파괴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해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장영달 자민련 이양희 수석부총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 것이므로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야당이 국조권 발동을 요구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및 대선자금, 아태재단후원금 등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라고 맞섰다. 여야가 정국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단시일내에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경색정국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여권은 "세풍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개입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야 구분없이 비리가 있으면 법에 의거해 사정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며 정치적 표적이나 보복적 사정은 국민의 정부 사전에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정기국회는 정기국회고 사정은 사정이라는데 당의 총론이 모아졌다"고 말해 정치인 사정문제를 놓고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와 국민회의, 검찰이각본 연출 주연을 각각 맡아 벌이고 있는 야당파괴 및 "이회창 죽이기"공세가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기국회 거부와 대규모 장외집회 등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이와관련, "이 총재는 회견에서 지난 대선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야당파괴 공작에 대한 당의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는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당분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단독의 "반쪽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일정대로 국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정감사는 오는 21일부터 10월1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10월12~14일) 대정부질문(10월15~19일) 등의 순으로 일정이 이어진다. 경제청문회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시점부터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 1개월 정도 열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