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LG 반도체에 최종 덤핑 판정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9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주 지역에 수출한 D램 반도체에 대해 각각 3.95%와 9.28%의 덤핑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예비판정때의 마진율과 비교할 때 현대는 8.69%포인트 낮아진 반면 LG는 1.67%포인트 높아졌다. 미국이 이처럼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와 LG는 앞으로 마진율만큼의 관세를 예치해야 수출할수 있어 대미반도체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4차 연례 재심기간중 현대와 LG제품을 수입한 미국 현지법인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기간중 수입한 물량에 대해 4천만달러로 추정되는 관세를 소급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와 LG는 지난 93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3차에 걸친 연례덤핑조사에서 0.5% 미만의 미소판정을 받아 덤핑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현대와 LG는 미소판정을 세차례나 받았음에도 미국이 덤핑조사를 풀어주지 않은 점을 들어 지난해말 미국을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했었다. 그러나 이번 4차 연례재심에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받아 WTO의 패널토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최종판정에서 LG의 마진율이 높아진 것은 덤핑규제를 피하기위해 멕시코를 통해 우회수출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LG반도체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물량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일로 부당한 결정이라며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회수출물량을 포함시키더라도 마진율은 5%정도여야한다며 미국의 마진율계산 프로그램에 잘못이 있는만큼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전자는 지난 5월 완공한 미국 오리건주 반도체 공장이 최근 대량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내년에 전체 생산량중 미국현지 생산 비중을 90%까지 높여 반덤핑장벽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와 LG의 대미 반도체 수출물량은 삼성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수출물량의 약 15%를 차지하고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