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세계은행, 구조개혁 가속 촉구 .. 차관협상 진통

세계은행(IBRD)이 한국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이에 따라 IBRD로부터 연내 20억달러의 구조조정용 차관을 지원받는게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에서 IBRD 대표단과 벌이고있는 구조조정 차관협상에서 IBRD측이 한국의 구조조정 추진 속도에 다소 불만을 표시했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조속한 허용,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제한 폐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이번주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던 협상이 내주로 순연되는 등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IBRD와의 이번 협상은 하반기중 추가도입 예정인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의지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순조롭게 타결해 이달안에 10억달러 차관도입을 IBRD이사회에서 승인받고 나머지 10억달러는 연내에 도입해 외환보유고를 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IBRD와의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이런 정부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근로자파견 제한 없애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 IBRD는 근로자파견제의 직종제한을 아예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허용된 근로자 파견제의 경우 현행법에선 컴퓨터전문가 조리사등 26개 직종에만 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업종에만 이를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IBRD는 이를 모든 직종에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워크 셰어링은 반대한다 =한국정부가 정리해고 대신 권장하고 있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에 대해서도 IBRD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얘기다. IBRD는 노동시장은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통해 유연화하고 그에 따른 실업문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완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경우도 해고회피 노력 등 사전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IBRD는 협의 끝에 워크 셰어링의 경우 평가작업단을 만들어 그 실효성을 다시한번 점검키로 합의한 상태다. 지주회사 빨리 허용하라 =당초 9월부터 허용키로 약속된 지주회사문제도공정거래법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IBRD는 불만을 표시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토록 하려면 지주회사를 허용해 과잉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정부는 지주회사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상정이 보류돼 있다. 추가 차관도입 불투명 =IBRD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서 하반기 추가 차관도입이 지연될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최근들어 IBRD가 한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IBRD는 러시아 사태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몰리자 기존의차관지원 대상국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BRD 입장에선 4백억달러이상 가용 외환보유고를 이미 확보한 한국보다는 러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총 1백억달러의 IBRD 차관을 약속받았으며 이중50억달러는 이미 도입된 상태다. [ IBRD의 한국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 ] .기업구조조정 - 쟁점 : . 지주회사 허용 . 빅딜때 대기업 지원 - IBRD 요구내용 : .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허용하라 .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시장 유연성 - 쟁점 : . 근로자 파견제 . 정리해고제 . 워크 셰어링(근로시간 단축에 정부지원) - IBRD 요구내용 : . 직종제한 폐지하라 . 해고기피 노력 등 전제요건 완화하라 . 평가작업단을 구성해 실효성 점검하라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