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지불유예도 필요" .. 'UNCTAD 금융위기 새 처방'

채무 개도국들은 대외채무 지불유예 등 금융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5일 밝혔다. UNCTAD는 이날 발표한 "98 무역및 개발 연례보고서"를 통해 "초긴축재정과고금리, 금융개혁 등 획일적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금융 위기국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개도국들이 보다 유연한 대처방안을 쓰도록 권고했다. 이같은 진단은 그동안 아시아 위기를 아시아개도국들의 구조적 문제로만 인식했던 IMF등의 공식적인 위기 진단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다. UNCTAD는 개도국들은 대외채무 지불유예를 통해 채무 상환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지불능력위기로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NCTAD는 이와함께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때 금융개혁을 서두르지 말 것과 이자율 인상은 기업과 은행 파산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할 것 국제 금융구제로 해외채무 이자를 갚을때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펼 것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차익매매를 노린 헤지펀드들의 투기성 대규모 자본이동이 개도국들의 통화를 위협하고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앞으로 수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태국과 함께 올해 마이너스성장(6-8%)을 기록할 것이며 실업사태가 악화돼 지난 6월말 현재 7%인 실업률이 연말까지 10%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재 아시아 위기는 그 범위와 영향면에서 지난 30년동안 다른 어떤 경제위기보다도 심각하며 아직 완전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아시아 경제위기로 발생한 손실 비용은 2천6백억달러(3백53조6천억원)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세계 생산(Global output)의 1%에 해당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 소득과 맞먹는 액수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로버트 웨이드 교수(미 브라운대 경제학)는 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2%하락한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적인 동반 불황을 막기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역디플레이션 정책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