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세계경제 6대해법 제시] '외채탕감' 어떻게 할까

미국이 아시아기업들의 외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업외채의 만기가 돌아온다는 것 때문이다. 사실 아시아 지역에선 올들어 빚에 눌린 기업 수천개가 문을 닫았다.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도 금융비용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채탕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외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종전 입장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보여주는 것이다. 또 금융위기가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만 강화할 뿐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실제 채권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를 빌미로 정부의 지급보증아래 이자까지 더 올려받는 이상한 해법을 관철시켜 왔다. 클린턴 대통령이 외채 탕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제 이런 식의 해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난도 있어왔던 터였다. 물론 외채 탕감이 클린턴의 말한마디로 되는 일은 아니다. 외채 문제는 채권은행단과 민간기업간의 일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처럼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민간 부채를 일부 탕감받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클린턴의 외채 탕감 주장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려는 데서 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는 국제사회의 흐름,특히 채권금융단의 동향을 좀더 지켜봐야 알 것같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