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렇게 하겠다] (3) 김범명 <환노위원장/자민련>

"정부는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노사 자율 원칙의 틀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와조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민련 소속의 김범명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16일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쟁에대해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사태가 노사협의로 마무리 돼 노사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만도기계 노사분규 사태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공권력 투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된 노동법의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교섭권 위임 정리해고 제3자개입금지 해제 규정 등은 노동 현장에서 편의적,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일관성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팔당호 등 상수원수질개선대책"에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km와 5km 이내를 수변지역과 보안림으로 각각 지정한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며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막대한 실업대책예산이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하게 집행되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업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실업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실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실업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생계보호 차원의 단기적인 실업대책과 함께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되도록 예산을 짜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리해고 최소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신규대졸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점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