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렇게 하겠다] (4) 서석재 산자위원장/국민회의

"부실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빅딜"의 원칙이자 기본인데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합쳐 같이 경영하는 쪽으로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소속 서석재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본다는 그의 진단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지금 대기업 그룹들간 빅딜이 논의되고 있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감량경영에 들어가고 있지만 한마디로 미흡하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퇴출돼야할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구조조정이란 명분에 편승해 우량기업속으로 파고 들어갈 경우 우량기업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 수있는 것"이라고 독려의 뜻도 밝혔다. 경기침체로 대다수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을 뒷받침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는데 위원회 활동의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제의 또다른 한 축인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무역 규모가 날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출 진작책을 도출해 내는데 한몫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최근 수출입 실적을 보면 흑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이후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에 따른 흑자라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무역관련 금융 및 원자재 조달 애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촉진 못지않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급히 민영화할 부분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민영화할 부분, 내부혁신을통해 공기업으로 존속시키는 부분 등 세 부류로 나눠 처리방안을 면밀히 진단할 예정이라고 서 위원장은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