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전문가 초청 '경제대토론'] 과감한 부양 .. '발언요지'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기능을 정상화시키는게 시급하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국공채 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적극 인수하고 통화공급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체질강화와 경쟁력 배양이어야 한다. 따라서 워크아웃이나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구평회 무역협회회장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역금융 확대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출어음 할인금리를 인하하고 종합상사를 여신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과감한 경기부양이 가장 급한 과제다. 지금처럼 찔끔거리는 경기부양책으론 일본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못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시장에 맡기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외자유입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돈을 중소기업쪽으로 돌릴 수 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지금은 자산가치 하락과 급격한 수요감퇴로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기피해 기업이 연쇄부도를 맞고 부채를 못갚으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다시 누적돼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경기부양 방법은 수출보다 내수진작에서 찾아야 한다. 해외 수출여건이 악화된데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수출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유상부 포철회장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방법은 IMF와의 협상을 통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출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원피 등 기초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없애고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속히 내려야 함은 물론이다.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대기업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엔 5대그룹의 기능과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다. 수출금융이 활성화되고 환율이 안정되면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단기간에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의 창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거국적으로 지식 정보네트워크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허진석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 =지금은 사회 전체가 의기소침해 있어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등 위기탈출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정부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는걸 주저해선 안된다. 재정적자는 나중에 기업들이 살아나 세금을 내면 다시 메워질 수 있다. 박인상 노총위원장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많다. 특히 최근 금감위가 은행에 일률적으로 40-50%씩 감원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신관치금융이다. 구조조정엔 동의하지만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전부는 아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 =구조조정 이외엔 대안이 없으므로 구조개혁에 국민적 역량을 집결해야 할 때다. 지금은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겠지만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으로 경제를 회생시켜 2000년엔 성장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