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 '득보다 실이 많다' .. 정부

정부는 오쿠라 주한일본대사의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제안"에 대해 현재 양국의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내부방침이다. 무역이나 투자장벽을 없앨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칠레 등과의 투자협정을 우선 성사시킨 다음 일본문제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려면 두 나라의 수출상품을비롯한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두나라는 서로 경쟁적인 요소가 더 많아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간에 자유무역지대(FTA)를 만들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1세기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주요 수출상품 50개 가운데 24개가 경합인 상황에서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비현실적"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판이하다"고 말했다. NAFTA의 경우 캐나다의 자원, 미국의 자본및 기술, 멕시코의 노동력이 서로 보완적이고 유럽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산업발전 패턴이 비교우위적이어서 경제통합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 또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세계적으로 관세가 낮기 때문에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해 봐야 한국기업들이 일본시장을 파고드는데 크게 득을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도 최근 "한국의 입장에선 미국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실익이 큰 반면 일본과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미국과는 이미 투자협정을 위해 협상중이고 칠레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