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주 단독국회 .. 24개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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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내주 말께부터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24개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한 24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상법개정안 부동산등기법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소비자보호법개정안 행정사법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양곡증권정리기금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여성경제인지원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법개정안 세계노인의해 조직위원회지원법률안 직업훈련촉진기금법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