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새만금 간척 전면 재검토 .. 감사원 권고

감사원은 24일 국내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2조5백억원에서 11조원 규모로 급증한데다 수질오염 방지대책도 부실하다고판단, 재원조달 및 수질오염 대책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당초 91년 농업용지 조성용으로 계획이 수립된 간척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을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간척지구 내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에 축산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3천2백93억원의 재원조달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새만금 담수호가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을요구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군의 바다를 막아 여의도의 1백40배인 1억1천6백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으로, 2011년까지 3천6백만평의 공업단지와 원예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총 2조5백10억원의 예산이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류변화로 인근 생태계 황폐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 대선 직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적한 바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