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내년 예산안] SOC 12조 투자 .. '부문별 확충 계획'

내년도 전체 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12조7백5억원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증가율이 올해(13.6%.추경예산 포함)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지원과 국채이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증가율(-1.8%)보다는 훨씬 높아 SOC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는 정부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있어 내년도 추경예산 배정때 SOC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고용유발, 경기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SOC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이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비해 2조1천억원이늘어났기 때문에 7만4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SOC투자 10억원당 35명의 고용유발효과(국토개발연구원의 고용유발계수)가 있어서다. 또 올해보다 주택보급률(93.7%)은 1.7%포인트, 상수도 보급률(86.1%)은 0.8%포인트 높아지는 등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SOC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에 예산을 집중(75%이상) 배정, 조기집행하고 입찰담합 방지와 실효성 확보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서해안.중앙고속도로등 현재 진행중인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9천6백6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완공시기를 오는 2002년에서 1년 앞당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4천9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올해보다 3.9% 증가한 4조1천2백48억원을 투입,간선도로망을 조기 완공키로 했다. 이 가운데 공단.항만 등과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기간국도 건설에 금년 대비 21.9% 늘어난 1조5천5백6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 만성적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과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진입도로 사업에 4천4백72억원이 투자된다. 철도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3천7백2억원이 지원된다. 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에 5천8백20억원이 투입되며 경춘선 복선 전철화(2백70억원), 수원~천안간 복복선(1천3백억원), 전라선 개량(1천억원), 호남선 복선화(9백억원) 등을 조기완공한다. 지하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을 9.5% 증액(7천5백88억원->8천3백10억원)했다. 도시별로는 내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인천에 운영비(2백87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부산과 대구에도 각각 1천4백19억원과 2백38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한다. 서울은 2기 지하철 건설과 운영비조로 올해보다 4백19억원 늘어난 3천1백26억원을 투입한다. 항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도가 높은 사업부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반영한다. 부산신항 목포신외항등 2개 신항만에 3천6백17억원, 목포항 부산항 군산항등 기존 3개 항만에 5천8백43억원이 투입되며 부산가덕신항과 울산신항 건설지원용으로 2천4백70억원이 배정됐다. 공항 =오는 2001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연차 소요비로 올해보다 8.8% 증가한 7천9백36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쪽으로는 양양 대구 여수 무안등 8개 공항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1천9백67억원 반영했다.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전주공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8억원을 배정했다. 비행기 안전 이.착륙을 위한 항공 보안시설및 항로 관제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올해보다 44억원 늘어난 3백20억원을 반영했다. 수자원 개발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사업에 3천9백77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준용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백억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영월댐(2003년), 용담댐(2000년) 등 다목적댐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 4천80억원이 지원된다. 기타 =물류개선(2백23억원), 주택건설지원(5천1백89억원), 지역개발(1천1백43억원), 산업단지 지원사업(1천4백89억원) 등도 사업의 지속적인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