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직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오는 10월 1일자로 2백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다. 자영업자나 농.어민, 5인미만의 민간사업장 종사자 등 2천8백58만명은 다음달부터 소득과 재산에 비례,의료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부촌에 살면 덜 내고 빈촌에 살면 더 내는 모순이 있었다. 지역조합별로 경제력 차이가 나는데다 통일된 부과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다 통합공단을 이끌게 된 조용직(58)이사장을 만나 통합의보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봤다. -다음달부터 3백만에 가까운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던데. "전체의 37.5%인 2백92만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나머지 4백88만세대는 낮아진다. 도시지역 중하위 계층이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명분이야 좋지만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계층의 불만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 보험료가 종전보다 1백% 이상 올라가는 세대는 초과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3개월간 조사를 통해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확인한 뒤 추가징수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소득이 1백% 노출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보험료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지 않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더라도 재정분야는 적립금 문제 등을 고려해 분리 운영한다. 지역의보에서 거둔 보험료는 지역에서만 쓴다. 공무원 및 교직원쪽도 마찬가지다"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처리방향은. "전체 1만명의 30% 수준인 3천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1천명)과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을 감안해도 1천명 가량을 감원해야 한다. 징수실적 및 민원처리결과, 업무수행능력 등이 주된 처리 기준이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