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책임 이제는 현정부에" .. JP, 명지대 특강

김종필 총리는 28일 "지금 우리 국가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지난 정권이었고 원천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금부터는 현정부가 자신의 책임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명지대에서 개최된 자신의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오늘의 정치적 화두는 정치 부재"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GNP 1만달러를 만든 것은 기업과 근로자이고 이를 절반으로 붕괴시킨 것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의 한국은 모든 기준과 원칙을 경제회생 하나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젖먹던 힘까지 다시 써야한다"며 "따라서 정쟁은 당연히 배척돼야 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지도층의 책임회피와 그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난을 외면한 파당정치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집권여당을 해본 야당으로서 또 국가위기를 만든 당사자로서 허심탄회하게국정에 나설 때 야당의 살 길도 국난극복의 길도 같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에 의한 개혁조치는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단순한 경제위기의 극복차원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정과 관련, "정치인의 비리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되 사정작업은 최단 시일내에 빨리 끝내야 한다"며 "비리척결은 사회정화적 차원의 일시적 사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사사건의 범주에서 법에 따라 차분히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대통령은 임기중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했고 그 결과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불행해 졌다"며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런 불행한 대통령사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의 카리스마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내각책임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다만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때가 되면 국민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하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