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마무리] '국민부담 얼마나 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비용으로 국민들은 4인가족 1가구당 66만4천8백10원을 부담하게 됐다.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 붓기로 한 돈은 모두 64조원. 이 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주거나 증자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청산되는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실채권 매입에 32조5천억원, 증자지원및 예금대지급금 등에 3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자금은 모두 공채발행으로 조달한다. 공채로 발행한 만큼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채권 금리를 연 12%대로 계산해 내년 예산에서 이자만으로 7조7천8백66억원으로 배정했다. 이 돈을 올해 인구 전망치인 4천6백85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6만6천2백원씩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채권 만기가 7년, 예금보험기금채권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5-7년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자뿐만 아니라 64조원에 대한 원금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질 것이라는데 있다. 정부가 투입하는 금융구조조정비용 중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증자나후순위채매입분 등 17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이 자금도 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는 힘들다. 그나마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은행경영이 정상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나 가능하다. 상업과 한일은행의 경우 3년가량 지나야 주가가 올라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실채권매입과 예금대지급 등에 쓰이는 46조5천억원은 일부분만 회수가 가능하다. 정부가 사들인 부실채권이나 예금대지급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얼마나 받아낼지는 아직 추정조차 안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실채권매입분이나 예금대지급금은 결국 대부분 정부 결손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