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연기/이자율 인하 추진..농어촌부채특위 구성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와 99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가부채에 대해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차원에서 "농어촌부채대책특위"를 구성,농가부채 경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양당 농림해양수산위원과 김성훈 농림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금년 하반기와 99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2조7천억원 규모의 중장기 정책자금성 농가부채의 경우 농축산 시설자금 등 생산성 자금 가운데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을 선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채농가별로 경영충실도,자금유용 여부 등을 심사해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1조3천여억원의 상호금융자금성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연기해주고 IMF사태로 피해를 본 생산성 상호금융 부채는 각종 협동조합구조개혁 등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농.축협자금 1조2천억원을 포함,모두 1조5천8백33억원 규모의 자금을 99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농가부채 대책의 기초재원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농민단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농림부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하는 특위를구성해 이자율 추가경감 조치 등 세부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던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 재원"제도를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 도입 정책실명제 등 방안을 통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