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경제난 극복 금융/세제지원 방안'..주제발표 <2>

한국경제신문은 29일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장태평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과 최준영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이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세제 및 수출금융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 강남언 공인회계사, 심갑보 삼익물산 사장, 윤건영 연세대 교수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전무가 토론자로 나와 기업 애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최준영 세계적인 불황조짐,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등으로 하반기 수출여건은 좋지 않다. 대내적으로도 기업 도산사태로 인한 산업기반 약화, 공장 가동율 저하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이에따라 올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줄어든 1천3백20억달러를 기록, 지난 58년이후 40년만에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총력수출체제를 가동, 수출관련 부처를 수출우선 체제로 전환했다. 기관별로 수출활동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자부가 종합, 매월 보고하고 있다. 품목.지역별로 지정된 담당관이 월별 목표에 따라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산자부, 금융 보증기관 등으로 "수출비상 대책반"을 구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개별심사한뒤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및 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허용하는 등 지원책도 시행중이다. 잠재 수출능력을 발굴,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를 갖고 있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5천3백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중이다. 틈새시장 1백대 전략품목도 선정,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별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목표를 설정한뒤 마케팅, 금융, 보증 등과 연계해 집중 지원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 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을 줄여주는 일도 정부의 주요 지원책이다. 현재 각 기업들은 경쟁격화,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가료 등 수출관련 비용 증가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짐을 덜어주기 위해 환가료와 외환매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90일이상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기업들의 네고난도 여전한 상태다. 그동안 관행화돼 온 DA나 유산스 LC를 무리하게 일람불 LC로 전환하려는과정에서 바이어 이탈, 수출단가 하락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자금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범위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