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눈덩이'...내년 200조 육박 .. 예산청 운용계획

내년에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34개 공공기금의 순기금 조성규모는 올해보다 40조3천6백억원이 늘어나 2백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산청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99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마련, 국무회의에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금의 누적재원 규모를 알 수 있는 순조성규모는 올해보다 26.3%(40조3천6백46억원) 증가한 1백93조6천4백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조성규모는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것으로 내년중 총 조성계획 규모와 사용액은 각각 77조7천5백51억원과 37조3천9백6억원이다. 신규 순조성계획을 기금별로 보면 내년 적자재정을 충당을 위해 운용되는 국채관리기금이 18조4천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0조원, 국민연금기금 7조2천억원, 국민주택기금 4조4천억원이 각각 증가하게 된다. 이들 4개 기금이 차지하는 신규 순조성규모는 전체의 99.1%에 이른다. 인건비 행정경비등 경상비 성격의 기금관리비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올해보다 21.7%(6백23억원) 줄어든 2천2백53억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공공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올해보다 1천8백57억원(18.4%)이 늘어난 1조1천9백2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곡증권 상환도래분 증가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 출연 증가분 2천6백70억원을 제외하면 8백13억원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예산청은 설명했다. 또 내년에 폐지되는 해외건설진흥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용이 가능한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은 출연이 중단된다. 정부는 내달중 규모가 영세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폐지하고유사기능을 하는 기금은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정비방안"을 마련, 오는 2000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