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벌금징수실적 절반 이하 .. 국회 법제예산실

각종 위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몰수금 징수실적이 해마다 감소,97년의 경우 사상 최초로 부과금액의 50%가 넘는 1조8백억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4월 형량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미징수액의 38.1%인 4천1백여억원의 몰수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30일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몰수금 총액 2조1천3백25억여원중 1조5백22억원(49.3%)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돼 모두 4천8백34억원의 몰수형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7백12억원만 낸 것으로 밝혀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